여야 난타전 속에 부동산 입법 완료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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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정부 여당이 추진한 부동산 입법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법안 처리 절차와 내용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도 막판까지 치열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당초 예고대로 부동산 관련 입법 마무리를 선언한 민주당.

수적 열세 절감 속에 물리력이나 퇴장 대신 ′토론 참여′ 카드를 꺼낸 통합당.

단상에 오른 20명의 여야 의원들은 2시간 40분 동안 불꽃 튀는 토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한 공방.

[추경호/미래통합당 의원]
″거대 여당의 힘으로 오직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합니다. 트집 잡고 발목 잡아서…″

정책에 대한 찬반토론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중과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의 효용성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류성걸/미래통합당 의원]
″집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림으로써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세금 더 걷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수정부 시절) 문턱을 대폭 낮춰줬더니 새로 공급된 주택들이 과연 누구에게 갔는지 아십니까? 확연하게 다주택자들에게 많이 돌아갔습니다.″

회의에선 지난주 5분 발언으로 화제가 된 이른바 ′윤희숙 효과′가 확인돼 눈길을 끌었고,

[용혜인]
″저는 임차인입니다″

[장경태]
″집 없는 청년 장경태입니다″

[김선교]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 또는 주소를 옮겨본 적이 없는…″

열띤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성과 야유도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누구 좋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 규제 완화해서 어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는 불참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공수처 후속 법안들은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막는 이른바 ′최숙현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 박지민 영상편집 : 문철학)

여야 '난타전' 속에 '부동산 입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