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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아
'3차 지원금' 3.5조 규모…이르면 설 연휴 전 지급
입력 | 2020-11-26 20:52 수정 | 2020-11-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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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다음 주에 처리하는 2021년 예산 안에 3조원 안팎의 재난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대신,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 2차 때처럼 선별 지원이고 내년 2월 설 연휴 전에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원 안팎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목적예비비 5조원, 국채 발행 2조원 범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재난재해에 대비한 예비비 3조원 정도를 빼면 3조 5천억원에서 최대 4조원 정도까지 충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내부에서 검토해본 결과 야당의 제안도 합리적이고 판단할 만하다고 해서 규모만 잘 서로 상의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만들자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계획대로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도 가능할 전망인데, 지난 9월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추진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인데, 뉴딜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협상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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