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막겠다 무제한 토론"지금 이럴 때냐"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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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엿새 동안 이어진 국회 무제한 토론이 오늘 밤 끝날 거 같습니다.

현재,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토론을 그만 끝낼지를 묻는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코, 오감을 막는 법입니다. 이렇게 과잉 입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행 돌파하려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1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북한 인권을 옥죄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막은 적이 있다며, 전단 살포 금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남북 합의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북한테 지키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이미 접경 주민들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입법 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마저도 여당이 방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야당의 목소리를 반토막 내겠다고 또 꼬박꼬박 필리버스터 방해 필리버스터를 또 하십니다. 입법 독재라는 신조어를 만들 만큼 모든 것을 독재해왔으면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는 잠시 뒤 진행됩니다.

어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의결 정족수인 180명을 겨우 채워 통과된 만큼 오늘 민주당은 표 단속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날 경우 대북전단금지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여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과 방역, 경제에 집중하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도 코로나 국난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코로나 대확산에도 무제한 토론만 하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코로나방역 실패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 하는 것이라며, 방역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조기 백신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이성재/영상편집: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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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막겠다 무제한 토론…"지금 이럴 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