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독일과 한국의 차이는?

입력 | 2020-09-15 07:28   수정 | 2020-09-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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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4천명 늘린다는 정부 정책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절대 안된다며 중환자실, 응급실에서까지 철수하는 실력행사를 했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났는데, 독일은 의대 정원을 5천명 늘리기로 했는데도 별다른 갈등이 없다고 합니다.

갈등은 커녕 의료계가 환영하고 있다는데,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 연결해 그곳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장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 윤장렬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OECD자료를 보면 인구 천 명 당 의사수는 독일 4.3명, 우리나라 2.3명.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독일이 의대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는 건데요.

우선 독일이 의대생을 어떻게 얼마나 더 뽑기로 한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윤장렬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

독일정부는 2030년부터 의사 수가 크게 감소할 것에 대비해, 의과대학 학생 수를 지금보다 5천 명 가량 늘리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이 계획은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민당과 대연정을 준비하며서 구상한, ′독일 의과대학 개혁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일은 1990년 통일 전까지 서독과 동독에 매년 만 3천오백명의 의대생들을 선발했는데요.

통일 직후 입학정원을 3,500명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년 약 1만 명의 의대생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30년 부터는 전체 의사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린다는 ′의과대학 마스터 플랜 2020′은 이미 7년 전부터 정부 부처와 의료계 종사자들 간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진행돼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 정책은 더 힘을 얻게 됐고요.

지난 5일 연방보건부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와 행정인력들을 더 많이 충원하겠다는 공공의료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습니다.

◀ 앵커 ▶

독일 의사와 의대생들도 논의 초기에는 반발을 했었다면서요.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그랬을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사수가 더 많아지는 건 안된다는 게 반대의 주요 이유였다면 독일 의사들이 문제삼은 건 좀 달랐다고요?

◀ 윤장렬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

마스터플랜 2020이 2017년 발표되면서 독일 의사들과 의대생들도 반발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는 란트아츠트크보테(Landarztquote), ′지역의사할당제′가 있는데요.

지역의사할당제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의대 입학정원의 최대 10% 학생들을 추가로 선발하고, 학업을 마친 뒤 10년 동안 취약 지역, 즉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논의과정에서 젊은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은 10년 의무 근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지적했고, 또 10년 동안 해야 할 의무 복무를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소지는 군의관과 비교하며 해소됐습니다.

군의관이 사관학교에서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군복무를 일정기간 하는 것이 독일의 기본법, 한국으로 치면 헌법 위반은 아니라는 해석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의무 복무를 벌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역할당의사제를 시행중인 일부 주정부가 풀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추가로 한국과 달리 독일의 의과대학은 다른 모든 대학과정과 마찬가지로 수업료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의대정원을 늘린다는 문제는 정부의 예산에 막대한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필요한 의대생들을 더 증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앵커 ▶

의사수를 늘리는 건 좋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와 어떻게 맞추느냐 여기에 방점이 찍혔던 거네요.

독일의 의료인 확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고요?

◀ 윤장렬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

독일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언론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독일정부는 의대 정원을 왜 5천 명까지 늘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료계 종사자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면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합의점을 찾아 갔습니다.

두 번째, 독일 의료계는 더 많은 의사가 공공의료 분야에 충원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 논의의 중심에는, 기존 의료분야 법률이 새로운 지역의사할당제와 충돌하는 부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 정책이 효율적으로 도입되려면 그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의료계 파업과 갈등은 이전 것과 새로운 것이 충돌하기보다, 지나치게 추상적인 우려, 이를테면 의료분야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이 주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도입된다고 해서 의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라기보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독일 정부와 같이 의료계 종사자들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는 논의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구상하는 공공의료란 무엇인지 큰 틀에서 의료 시스템을 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언론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30년 전부터 축소되어온 점, 그리고 현재 독일 국민들이 지역에 따라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를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우리 사회에 의료시스템이 과연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들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앵커 ▶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장렬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 박사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장렬 / 독일 베를린자유대 박사과정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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