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스원입니다.
◀ 앵커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소득과 비교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당장 오늘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대출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퍼지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일부에 대한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전 씨의 추징금 중 남은 991억 원에 대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가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불법이 아닌 한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이려면 전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받은 뇌물이어야 하는데 본채 토지와 정원 취득은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 맞다면, 국가가 전 씨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소유자 명의를 전 씨 앞으로 돌린 뒤에 추징하는 방법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한·일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과도하게 미국과 밀착해서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 같다″면서 ″중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조선일보 살펴봅니다.
이번 달 초 청와대가 임명한 차관급 인사 12명 가운데 6명이 세종시에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채 매각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신열우 소방청장 등 6명은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개인 사정이나 수도권 근무로 인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임차를 운영하다가 매각했다″고 밝혔다는데요.
청와대는 지난 8월 차관 인사 때부터 ″1주택이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인사의 새 기준이 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매각해 차익까지 챙기면서 이른바 ′관사 재테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을 핵심으로 하다가 금융시장에 진출한 업체 ′빅테크′를 규제하는 법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가 대출부터 카드, 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사실상 판매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에 따르면 은행 제휴 없이 계좌를 발급하거나 관리하는 빅테크가 합병, 업무 양도 등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페이스북과 알리페이 같은 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도 신설됐는데, 외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면 지점이나 영업소를 설치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기금과 국내 대표자를 둬야 한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한국일보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백사마을′이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재개발 계획으로 주민 대다수가 마을을 떠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움의 손길마저 끊겼기 때문인데요.
2004년부터 백사마을에서 연탄 나눔 사업을 맡고 있는 한 단체에 따르면 올해 연탄 후원량은 92만 장으로 4백만 장이 넘었던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고, 연탄 배달에 손길을 보태겠다는 자원봉사자도 예년의 54퍼센트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연탄 나눔 단체 관계자는 ″올해 목표인 연탄 250만 장을 채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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