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실손보험 수술"많이 받으면 더 내라"

뉴스투데이김민찬,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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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실손보험 거압허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국민 3천8백만 명이 이 보험에 들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험금을 많이 탄 가입자나 적게 탄 가입자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다 보니, 과잉 진료나 의료 과소비가 많다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실손보험 체계가 크게 바뀝니다.

김민찬, 서유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정형외과.

그런데 엉뚱하게 피부 질환 치료가 인기라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의사에게 피부가 가려워 왔다고 하자 바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묻습니다.

[00정형외과 의사]
″실비(보험)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시면 좀 좋은 로션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비가 적용이 보통은 되거든요.″

그리고는 3만8천 원짜리 보습크림을 추천합니다.

병원에 낸 돈은 8만 800원.

실손보험으로 돌려받는 돈을 계산해보니, 사실상 1만 원 정도로 보습크림 2개를 산 셈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피부 클리닉도 앉자마자 실손보험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미백과 기미 제거를 위한 피부 관리 비용은 10번에 66만 원.

그런데 상담사는 실손보험이 있으면 절반 가격에 된다며 방법을 알려줍니다.

19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실손보험으로 거의 전액이 환불되니, 도수치료를 끊으면 피부 관리는 절반값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피부 클리닉 상담사]
″고객님 하게 되시면은 190(만원) 결제하고 그건 환급 받으시고 추가로 33만원만 결제해 주시면 되니까 금액이 훨씬 세이브되긴 하죠.″

산후조리원에선 산모들에게 도수 치료로 체형 관리를 하라고 광고하고, 보험료를 노리고 건강한 눈에 백내장 수술을 권유하는 안과도 있습니다.

일부 보험 가입자들의 과도한 병원 이용도 문제입니다.

2018년 기준, 병원 이용 횟수가 많은 상위 10% 가입자가 전체 보험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는데, 그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험회사들이 지급한 보험금은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고,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도 11곳이나 됩니다.

결국, 늘어난 보험회사 비용은 전체 가입자들에게 전가됐고, 이는 매년 10% 가까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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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편의 핵심은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내라는 것.

일년간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내려가는 구좁니다.

기준이 되는 건 ′비급여 진료′.

꼭 필요한 치료비 말고, 과잉 진료로 추정되는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이듬해 보험료를 결정짓게 됩니다.

보험료는 5개 등급로 나뉩니다.

1등급, 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내려가는 반면, 5등급, 즉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진료로 일년간 보험금을 300만원 이상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3배 더 붙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료 1만 5천원을 내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350만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월 6만원으로 300% 더 붙어 4배가 됩니다.

금융 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72.9%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비급여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자기 부담료를 조정함으로써 (보험료가) 기존 상품 대비 10%에서 70%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편된 실손보험 상품은 내년 7월 출시될 예정인데, 기존 가입자도 원하는 경우 쉽게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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