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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맞수다] 의사협회 주장에 대한 여·야의 온도차

입력 | 2021-02-24 14:52   수정 | 2021-02-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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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 제안
- 의협 수정안 ″강력 범죄만 면허 취소″
- 정부 ″이미 고려된 사안″
- 與 ″수정안, 일고의 가치도 없어
- 김재원 ″모든 범죄에 대해 자격증 박탈,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 박수현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균형 맞추자는 취지″
- 김재원 ″시기 문제는 정치권 얘기일 뿐..입법 정책 과정과는 무관″
- 박수현 ″의료법 개정안은 오랜 논쟁과 토론 거친 법안..여야 합의로 복지위 통과″
- 김재원 ″직업의 특수성은 인정해줘야..공백 때문에 더 나쁜 진료 가능성 있어″
- 박수현 ″일단 법은 출발하고 적용이 돼야..의협 주장은 아예 하지 말자는 것″


# 국정원 불법 사찰 정치권 공방
- 與 ″불법사찰 TF 구성..특별법 추진″
- 野 ″DJ 정부 이후 모두 공개해야″
- 김재원 ″인사 검증 위한 평판 분석 등 국정원에 요구했을 것..도청,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 아니었다면 처벌할 수 없어″
- 박수현 ″불법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수집할 수 없는 자료들 나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