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LH 쪼개지나이번 주 개편안 윤곽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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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만약 LH 직원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친구나 지인의 이름으로 다시 땅투기를 한다면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LH의 막강한 개발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요.

회사를 쪼갤지, 아니면 아예 해체를 시킬지 이번주 안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투기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와 처벌.

LH 내부에 대한 상시 감시 제도화.

하지만 이같은 내부통제방안에도 차명 거래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LH 직원이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투자에 나서는 행위를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에서도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여 명을 전수조사했지만, 실명으로 땅을 산 20명만 확인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
″제 3자 명의로 하는 부분은 이렇게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 아닌 이상은 이게 어떤 제보라든지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부분은 다 뒤져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데…″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해체 수준으로 LH를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진 않았지만, 거대 공룡인 LH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는 데 공감대는 형성됐습니다.

LH는 신규택지 공급이나 신도시 개발 등 큰 밑그림만 그린 뒤, 구체적인 사업은 지자체나 지방 공기업 등이 맡는 겁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공룡 같은 LH가 지금으로서는 필요한가. 개발 업무에선 LH 역할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전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돌아가자거나, 조직을 기능별로 나눠 아예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고, 2·4 공급대책도 LH가 주도하고 있는 만큼 큰 폭의 조직 축소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관계 기관 협의와 전문가 의견 등을 들은 뒤 이번 주 LH 개편안의 윤곽을 그린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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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LH' 쪼개지나?…이번 주 개편안 윤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