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기주

"1년 내 8만 호 재건축"…"용산참사 입장은?"

입력 | 2021-03-31 19:58   수정 | 2021-03-3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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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책에서도 역시 부동산 정책 대결이 가장 뜨겁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심판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 하겠다 하고 박영선 후보는 서울이 다시 뉴타운 투기판이 돼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현 정부가 부동산 공급과 수요를 모두 억제하다 집값 폭등만 불러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곧바로 민간 재건축부터 풀어, 1년 안에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단지들입니다.″

그런데 오 후보가 언급한 아파트 단지 상당수가 서울 대치동과 압구정동, 잠실, 신반포 등 강남권입니다.

강남발 투기 열풍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오늘 관훈토론)]
(공급은 사실상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과거 우리가 경험을 보면 집값은 계속 오릅니다.)
″약간 오르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대한 누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행정의 노하우입니다.″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직 시절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오세훈 시장의 10년 전 용산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6명의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민주당은 ″인권감수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공공개발을 통한 반값아파트 공급을 약속하면서도 싸늘한 부동산 민심을 의식해 기존의 정부 정책과는 결이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민간 재건축, 대출규제 완화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6일)]
″9억원 이하의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작년 총선 전에도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가 유야무야시켰다며, ′무늬만 반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두 후보가 속도 차이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건 상황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정부의 공공재개발 정책과 서울시의 정책이 충돌할 소지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창순, 박동혁 /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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