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길" 은성수 발언 후폭풍코인 제도화 가능

뉴스데스크노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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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화폐 투자는 잘못된 길이라는′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후 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상 화폐에 돈을 묻은 2-30대 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정치권도 제도권 편입 얘기를 시작 했는데요.

이 논란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출근길에 나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묻자,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후보자]
″이 문제는 쉽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자칫하면 피해자들이 생기면 그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각 나라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사흘만에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가상화폐에 돈을 묻은 사람들의 분노에, 정치권은 저마다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가상자산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을 확보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암호화폐를 제도화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할 것인지 등은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야하고…″

정치권 주장처럼 제도권 편입이 가능할까?

제도권 편입은, 곧 규제와 같은 뜻입니다.

골프회원권은 규제하지 않지만, 주식은 규제합니다.

그래서 주식은 엄격한 상장 기준을 만들고, 상하한가도 정하고, 허위 공시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투자자 보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해외와 함께 움직입니다.

유명인의 말 한마디에도 국제적으로 폭락하고 폭등하는데, 국내에서 규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증권거래법부터 시작을 해서, 공정거래법부터, 다단계 불법.. 근데 그렇게 규제를 하면 사실상 남는 코인 하나도 없을 걸요.″

정부의 입장은, 정치권과 다릅니다.

[이주열/한국은행 총재]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데에는 제약이 아주 많고, 또 내재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한 베스트셀러 <블랙스완>의 저자는 ″비트코인은 다단계 금융사기″라며 ″순전한 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비트코인까을 포함한 자산가격 폭등은 100년 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하다고 경고했습니다. ′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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