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 발송 빠뜨린 법원전두환 재판 또 연기

뉴스데스크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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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었는데, 법원이 피고인 측에 보냈어야 할 소환장을 실수로 누락 하면서 또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재판에서 법원이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번엔 법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 때문입니다.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을 통지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법원이 보내지 않은 겁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업무상 누락으로 인해 소환장이 피고인 측에 송달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고지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보냈어야 할 소환장이 누락된 사실을 재판 시작 직전에야 파악했습니다.

법원의 허술함에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과 5월 단체는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영대/고 조비오 신부 조카]
″재판부가 도대체 이 재판을 얼마나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을… 어처구니 없게 느껴지고 정말 속상합니다.″

지난 10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했던 전두환은 예고한 대로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인이 출석하는 한 방어권 제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주교/전두환 씨 법률대리인]
″그게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80년도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연기된 재판은 2주 뒤인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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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발송 빠뜨린 법원…전두환 재판 또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