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6년 전 구조조정 원칙 지켰지만해운업 특수성 간과

뉴스데스크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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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년 전만 해도 상황은 딴판 이었습니다.

정부는 해운 사의 구조, 조정을 밀어 부칠 수 밖에 없었지만 멀리 내다 본 큰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해운업은 더 이상 사 기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 기간 산업,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얘긴데요.

이어서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해운업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저하게 경제 논리를 따졌고, ′선 자구책 마련, 후 지원′ 원칙은 철칙이었습니다.

[이동걸/전 산업은행 회장 (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
″개별적인 채무는 회사에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무슨 공적자금이 투입돼 가지고‥한진해운의 경우는 대주주로부터 ′내 팔을 하나 자르겠다′는 그런 결단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68년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구조조정을 두고 원칙에는 철저했지만, 원칙 위의 큰 그림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선, 똑같은 위기를 맞았던 해외의 대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50조원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덴마크는 세계 1위 자국 선사 ′머스크′를 지키기 위해 9조 원을 투입했고 독일도, 프랑스도 조 단위 유동성을 지원했습니다.

일본은 1% 저금리로 10년 장기 대출을 해줬습니다.

[故 조양호/한진그룹 회장(2016년 10월 4일 국정감사)]
″외국 선사들이 정부의 지원에 수조원에서 수십조 원의 지원을 받아 물량공세 및 저가공세로 출혈경쟁을 하는데, 사기업으로서 경쟁하는 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국적선사 파산의 후폭풍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기업들은 외국 선사에 비싼 운임을 내고 화물을 실어야 했고, 그마저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물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정부 지원으로 폭풍 성장을 했다지만, 아직도 과거 한진해운 파산 전 수송물량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의 99.7%를 맡고 있는 기간산업이면서, 전쟁 발발 시 물자 수송을 책임지는 전략산업.

단순한 경제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해운업의 특수성을 당시 정부가 놓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종길/성결대 동아시아물류학 교수]
″우리는 운송 주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나라 화물은 우리나라 배로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가져야 하고요.″

해운업의 판도는 지금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위 선사 머스크는 육상과 항공까지 진출해 아마존과 직접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대형 선박 뿐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의 확보도 해운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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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6년 전 구조조정 원칙 지켰지만…해운업 특수성 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