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성인지 예산 35조원 쓰는 여가부?

입력 | 2021-07-15 20:22   수정 | 2021-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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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큽니다.

이제는 ″여가부가 여성들을 위해 ′성인지 예산′으로 무려 35조를 쓴다″는 비판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비용이 17조 원인데 ′올림픽 두 번 치를 돈이다′, ′국방 예산에 맞먹는다′, 갖가지 주장이 난무합니다.

사실일까요?

일단 ′성인지 예산′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예산을 쓸 때,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 즉 성인지적인 관점에서도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인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원래 진행할 사업 중에 성평등 취지에 맞게 잘 추진할 사업을 골라 지목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
″장애 학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장애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성별에 따라서 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쓰이는 곳, 38개 정부 부처와 국가 기관이 하는 304개 사업이라고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11조 4천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소 벤처기업부가 9조 4천억 원, 그 뒤로 고용노동부, 국토부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성인지 예산은 일반적인 복지나, 교육, 고용과 관련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가부는 약 8천 8백억 원 가량을 쓰는데, 35조 원의 2.5%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가부 혼자 쓰는 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예산 평가와 결산, 기획재정부가 주관합니다.

다만, ′성인지 예산′을 둘러싼 오해를 정부가 자초하는 면도 있습니다.

성평등과 크게 관련 없어 보이는, 버스 환승센터 구축이나 과학영재 양성, 군 간부 민간 위탁 교육 등 갖가지 사업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무리하게 연결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선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저희도 분석하면서 그런 것을 보기는 하는데 아무리 부처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항상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 35조가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 최근 일부 정치인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거론하면서부터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반박 자료를 냈고요.

′여가부 폐지냐, 존치냐′ 갑론을박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성평등의 과제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일 겁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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