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더 받는 모범답안 드려요"…LH 간부 출신 브로커

입력 | 2021-08-04 23:08   수정 | 2021-08-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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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발 지역 땅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더 편하고,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돈을 챙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이 전직 간부는 5년 동안 땅 주인 90여 명의 보상 업무를 대행해 줬는데, 여기에 필요한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 교산지구.

발표 이후 주변 땅값도 덩달아 들썩였습니다.

[경기도 하남 지역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죠. 많게는 한 50% 되는 데도 있고, 평당. 20~30% 이상도…″

LH에서 퇴직한 한 전직 간부는, 이곳 땅 주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LH에서 20년이나 근무를 했고, 보상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범 답안지′를 작성해준다″는 홍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는 땅 주인 대신 각종 서류를 작성해주고, 보상금이 극대화되는 비닐하우스 규모나 나무 위치 등 각종 ′요령′들도 알려줬는데, 이 과정에서 이전 비용을 부풀린 허위 문서나, ′권리금 보장이 안 되면 사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원 문서도 만들어줬습니다.

″브로커가 현장 사무실로 사용하던 가건물입니다. 지금은 간판도 보이지 않고, 문도 이렇게 잠겨있습니다.″

[인근 주민]
″(지장물 같은) 목록만 적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문 열고 잠깐 있다가, 현장에 나가 조사하고 저녁에 와서 잠깐 서류 작업하고…″

이 전직 간부에게 5년 간 보상 대행을 맡긴 땅 주인은 모두 93명.

1인 당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5백만원까지 지불했습니다.

이 전직 간부는 결국 자격 없이 보상 업무를 대신해 준 대가로 1억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임경호/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장]
″보상 전문가로 행세하며 물건 명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의 무자격 보상업무 대행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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