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충돌이 시각 국회 법사위

뉴스데스크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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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8월 임시 국회가 내일 종료되는 가운데 현재 법사위에서는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막판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성범죄 재판을 민간으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그리고 어제 상임위 문턱을 넘었죠.

수술실 CCTV 설치 법안도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김기자, 현재 법사위 상황 어떻습니까?

◀ 기자 ▶

법사위는 오늘 오후 3시쯤 시작했는데요.

방금 전에 고유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처리한 법안부터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군사법원법이 있습니다.

군 내부 성범죄 사건, 그리고 군 입대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1심부터 민간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군 내의 다른 범죄들도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 재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육·해·공 3군에서 잇따라 성범죄 피해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 이상 군의 ′제식구 감싸기′식 재판을 좌시할 수 없다는 데 공감이 모아진 겁니다.

논의 6년여 만에 어제 복지위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도 상정됐는데요.

여야 합의로 상정된 만큼 현재로선 오늘 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앵커 ▶

아무래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언론 중재법 개정안인데 여야의 충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국민의힘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법사위 앞에 모여 저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내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도 변화가 없는 상태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언론재갈법을 오늘 만약 법사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시발점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핵심은 가짜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국민들의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게 중점이고, 정치권과 경제권력, 행정가 분들은 법안에서 빼놓은 것이고…″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주장과, ′언론피해 구제′라는 반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로선 여야가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이다 여당이 단독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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