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많으니 90%까지?"‥국민지원금 기준 오락가락

입력 | 2021-09-10 20:01   수정 | 2021-09-1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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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국민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내가 왜 지원금을 받지 못하냐′며 이의를 신청한 건수가 닷새 만에 7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의신청을 최대한 수용해, 지급대상을 2% 정도 더 늘릴 수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이 연일 폭주하고 있습니다.

신청 첫날인 월요일 1만 2천여 건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닷새 동안 7만 2천2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만 4천 4백여 건꼴입니다.

혼인과 출산 등의 사유로 가족 구성원이 바뀌었다며 다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39.4%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자영업자 같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가렸는데, 올해 소득이 나빠졌다며 이의를 신청한 비율이 37%를 차지했습니다.

[전현희 / 국민권익위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근에 혼인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체류 중인 가족이 귀국해서 구성원이 늘었다, 이런 게 제일 많고요. 최근에 폐업을 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 그래서 기준을 재검토해달라…″

불만이 확산 되자, 정부 여당은 소득하위 88%인 현재 기준을 90% 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해, 결과적으로 90%까지 기준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의 신청이 합당한 경우가 꽤 있다, 그럼 그거를 안 받아줄 순 없다, (그러면) 한 2% 선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냐…″

이럴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3천억 원 정도인데, 이 같은 조치로 불만이 완전히 가라앉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준을 90%로 올린다면 91%,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건지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고, 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아예 받지 못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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