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19조 더 확인의도적이면 국정조사 사안"

뉴스데스크김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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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전 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문제를 두고 정부 여당 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당 지도부가 홍남기 경제 부총리를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초과 세수를 19조 원이나 잘못 예측해서 예산 편성에 차질을 빚었다면서, 의도적인 거였다면 국정 조사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지도부는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 규모를 잘못 추계했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초과되는 세 수입이 31조 원이라는 기재부의 당초 추계와 달리 실제로는 50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며, 결과적으로 19조 원의 세수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공개 비판 자체도 이례적인데, 그 수위도 높았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 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랍니다.″

심지어 국정조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YTN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세수 총액의) 15% 정도를 지금 틀리고 있는 거거든요. 의도가 있었다면 이를테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가, 소극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당 지도부도 후보의 기조에 적극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홍 부총리는) 현장에 좀 가보시라,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찬바람 부는 바깥의 엄혹한 서민들의 삶에 대해서 직접 체감을 해보시라 다시 한 번 권하고 싶습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에 자산시장 요인이 더해져 약 19조 원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며,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과소 추계, 즉 의도적으로 줄여서 예측 계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걷힌 19조 원을 전국민 방역지원금과 지역화폐, 추가 손실보상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조 손실보상′을 공약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뜬구름잡는 공약하지 말고 초과세수 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했는데, 야당은 정부여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기들(정부여당) 문제부터 해결해오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화살을 돌리려고 아주 이상한 국면 전환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당정 논의보다 여야 논의가 우선돼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혀, 예산정국에서의 여야정 3각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조윤기 / 영상편집:장동준

"초과 세수 19조 더 확인‥의도적이면 국정조사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