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학원독서실만" 논란에청소년 패스 연기 검토

뉴스데스크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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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이 정도로 접종을 강하게 권하는 건 단지, 학원이나 독서실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대신, 지금의 반발을 수용해서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를 늦추고 그 대상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방침이 나온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엔 청소년 방역패스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접수됐고,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까지 예고된 상황.

사실상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라는게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입니다.

[유진선 / 중학생]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도서관에 입장하려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 접종이나 다름 없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대상도 일관된 기준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신유승 / 중학생]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은 제한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놀이공원, 종교시설 등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의무화된 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청소년 방역패스가 접종 강요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다만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며 시행 전까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 질병관리청장]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런 불안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대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시행 준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 2월로 예정된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미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전 접종 완료를 위해선 이 달 안에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일정이 촉박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당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적용 대상도 조정될 전망입니다.

특히 가장 논란인 학원의 경우 규모나 학생 수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내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시작으로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책 논의에 나서 조만간 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 영상편집 : 유다혜

"왜 학원·독서실만" 논란에‥청소년 패스 연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