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대법서 최종 형량 확정

뉴스투데이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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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를 구체적으로 나눠서 처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이번에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은 재작년 8월 대법원이 돌려보낸 재판의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이 다시 상고해 오늘 최종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17년 4월 기소 이후 약 3년 9개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 4년 2개월 만에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첫 번째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따로 선고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서울고법은 지난해 7월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미르재단 지원금 강요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이 별로 없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던 앞선 2심보다 형량이 10년 줄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선고받은 징역 2년을 합치면,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징역 22년이 됩니다.

오늘 판결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만큼,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사면 논란이 다시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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