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보조금 노려유령 점포로 거액 꿀꺽

뉴스투데이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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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기꾼들은 정말 어디에서나 구멍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 200여 곳에서 지역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보조금을 노리고 유령 점포를 만들어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기 김포시의 한 상가.

작년 4월에 화장품 가게로 등록됐던 곳입니다.

하지만 화장품 가게는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건물주]
″계약을 했어요. 10만 원 계약금 내고. 그 다음 날 와서 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다음 날 오지 않더라고요.″

화장품 가게를 차릴 거라던 이들은 가계약금만 내고 실제 계약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가계약 때 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시청에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일당은 이런 식으로 전국에 유령 점포 6곳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을 포함해 1천3백 명을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해 지역화폐를 충전하게 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47억 원어치를 산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역화폐를 충전할 때 지자체가 10%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10%에 해당하는 4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겁니다.

가맹점용 QR 코드만 있으면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복사해 매장에 방문하지도 않고 물건을 매매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지역화폐 가맹 관리에 허점이 있는 건데 지자체는 사후 모니터링 외에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호소합니다.

[울산시청 관계자]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가맹점 신청하는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승인해주는 부분이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역할을 한 조폭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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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보조금 노려…'유령 점포'로 거액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