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쏙′ 시간입니다. LH가 쏘아올린 땅 투기 파문,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뒤흔들었는데요. 공직자의 땅 투기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어제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예상은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는 땅 투기 수익을 거둬들이는 게 쉽지 않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입법적으로나 하고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LH 혁신방안 모두 현재로서는 많은 국민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먼저 법적,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서 그동안의 투기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벌 조항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초에 많은 국민이 관심 가졌던 건 소급 적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지금 문제가 됐던 LH 직원들 이슈들에 땅 투기 관련한 것들도 소급이 당연히 가능할 줄 알았는데 어제 나온 이슈나 소식들은 소급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가장 공분을 샀던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라는 그런 의문이 남게 됐고요. 두 번째 가장 많이 언급됐던 LH의 혁신방안. 그래서 아주 극한적으로는 해체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택청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뭐 하나 딱히 제시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LH를 심하게 흔들면 3기 신도시 공급 차질이 온다는 아마 이 명분 때문에. 글쎄요, 어떤 혁신 방안이 나올 것 같지만 이렇다 할 어떤 것도 없지 않느냐 또 이런 회의감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가계부채관리 방안도 미뤄졌다는데…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일종의 나비효과 같은 건데요. 이번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현황들을 보면 은행에서 대거 대출을 받아서 이것들을 이용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계 대출 선진화 방안, 쉽게 말하면 가계부채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 여기에 보면 총부채 상환비율 등등을 통해서 큰 틀에서 보면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더 높이는 그런 쪽으로 아마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될 텐데. 국민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쉽게 몇십 억씩 대출받아서 땅 투기하는데 우리는 왜 대출을 막느냐. 또 이런 분노와 반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가계부채 선진화 관리 방안도 발표 시점이 늦춰진다는 좀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LH문제 터졌을 때부터 신도시 공급 계획이 어그러지는 건가 말이 많았는데, 신도시가 집값 내리기 위한 물량공세의 일환이었잖아요? 주택공급이 어려워지면 이게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나올 텐데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LH에 대한 혁신 방안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3기 신도시 때문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3기 신도시는 일종의 속도전인데 이것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공급 불안은 가속화 되고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화는 멀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LH에 대한 부분들 유지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글쎄요, 현재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 LH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늦춰진다는 이런 불안감 때문보다는 단기적으로 역시 세금 이슈들. 6월 1일을 기점으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든가, 또 보유세, 이번에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거의 부담 기준이 6월 1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금 이슈가 크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좀 압박하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이어지는 금리 상승에 대한, 즉 그런 부담감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일단 매물은 쌓이는데 급매물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아직 급매물은 없다고 하고요. 이제 4월이 되는데 관련 이슈가 많아요. 선거도 있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세금 이슈라든가 금리 이슈라든가 선거 이슈들 때문에 현재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에 계속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앞서 말했던 6월 1일이 기점이 될 수가 있고요. 발견해서 빨리 물량을 처분하려는 분들은 거의 4월에는 매물을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1, 2주일 내에 잔금까지 치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3월 말부터 4월에 시장상황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매물은 상당 부분 쌓이고 있다는 게 현장의 전언입니다. 15% 이상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다만 가격이 매물로 떨어지려면 급매물이 나오고 이게 또 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매물이 나와서 소화된다는 소식들은 안 들려오고 있고, 시장에 체결되는 모습도 보면 어떤 부분은 1, 2억씩 떨어져서 실거래가 대비 체결이 되지만 또 어떤 지역에서는 최고가, 신고가 경신을 합니다. 가령 강남과 압구정동에서는 63억, 64억짜리들이 신고가로 실거래가 되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평균이 아직까지는 위아래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방향성들, 아니면 중장기적인 역시 4월에 급매물 소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4, 5월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역별로는 다를 수 밖에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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