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는 19조 손실보상 한다더니‥"나랏빚부터"

입력 | 2021-11-24 06:43   수정 | 2021-11-2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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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계산을 잘못해 더 걷히는 세금 19조 원을 어디에 쓸지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니, 나랏빚부터 갚느라 소상공인들 지원은 뒷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로 더 걷히는 세금 19조원.

부총리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10월 6일)]
″정말 다시 한 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논란이 되자, 홍남기 부총리는 ″상당 부분을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대상 제외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19조 원 가운데 우선 40%는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11조 4천억 원.

이 가운데 2조 5천억 원은 국채 갚는데 씁니다.

3조 6천억 원은 내년으로 넘기는 잉여금으로 책정했습니다.

잉여금도 법적으로 절반 이상을 국채와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 합니다.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의 38%를 나라빚부터 갚기로 한 셈입니다.

남은 돈은 5조 3천억 원.

그럼 이 돈은 제대로 쓸까?

1조4천억원은 이미 손실보상에 쓰기로 결정돼있던 돈입니다.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는 2조 1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직접 지원이 아니라 낮은 이자로 대출을 지원하는 겁니다.

결국 따져보면 나라빚 갚는데 4조 3천억 원 쓰고, 소상공인들에게는 2조 1천억 원을 더 대출받으라고 떠민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은 1,744조 원, 국가 채무는 965조 원.

국민이 진 빚이 나라빚의 두 배나 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