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 '재대치'‥한덕수 청문회 '파행'

입력 | 2022-04-25 12:08   수정 | 2022-04-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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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이 지난 금요일 발표했던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문을 다시 논의 하기로했습니다.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료제출 미비를 이유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합의문이 백지화될 위기를 맞았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합의했던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하며 발표한지 불과 사흘만에 사실상 원점 재검토할 뜻을 밝힌 건데요.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초 지난 금요일 발표한 합의문에서는 부패와 경제범죄만 검찰이 그것도 한시적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하게 했는데 이를 번복하겠다는 겁니다.

합의문을 작성을 이끌었던 권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고 재논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여야 합대로 이번주 법사위에서 관련법의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이나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조금 전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 당내 최고위 결과를 전달하며 합의문 재논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 ▶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벌어졌죠?

◀ 기자 ▶

네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개의했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40분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됐습니다.

민주당에선 인사청문회 소속 의원 8명 중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만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바로 퇴장했는데요.

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 후보자의 김앤장 활동내역, 또 부동산 계약서, 배우자 미술품 판매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자료 요청건수가 많은 건 한 후보자의 의혹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덕수 후보자가 자료 요청에 비교적 성실히 응했다″면서 ″40년 전 부동산 계약서까지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 하는건 새정부 출범을 발목잡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는 오후 2시까지 정회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동안 여야 간사가 물밑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