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경제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며칠 된 것 같은데 이제 세계 경제의 우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 다시 올랐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긴축이라는 대전제는 달라진 게 없는 상황에서 영국이 고춧가루를 뿌린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의 재무장관이 한 달 만에 경질이 됐고요. 한 달 만에 경질이 된 이후에 신임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감세안을 전면 철회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순서대로 이거를 걷어낸다는 계획이 나올 때마다 파운더화 가치는 올라가고 글로벌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이걸 호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약간 블랙코미디 같기도 합니다만 트러스 신임 총리가 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번 주말 안에 아마도 보수당에서 상당한 의원들이 실각을 원하는 그 서한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금융 시장에 이른바 트러스 랠리, 실각 랠리가 한 번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앵커 ▶
참 웃지 못할 일이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러니까요.
◀ 앵커 ▶
지금 영국 사태를 보면 재정 금융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같은데. 한 나라가 저렇게 휘청하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설명하실 때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철회하는 줄 알았더니 극히 일부만 철회했지 않았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이번에 장관 바뀌면서 다 철회하겠다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건 정말 극소수 일부 정책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전체 수십조 원에 달하는 패키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철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 앵커 ▶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어떤 문제가 됐던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일단 영국의 새 정부가 이야기했던 감세안이라는 건 이런저런 걸 합치면 이게 근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크기도 하고 이렇게 물가가 높은 상황에 감세라는 게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감세를 하면서 그러면 세수가 줄어들 텐데 재정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 모자란 세수를 어디에서 가져올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트러스 내각은 설명을 했지만 그때하고는 다르다. 정부의 부채 규모가 다르고 두 번째는 당시에는 중기 재정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전혀 근거가 없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어려워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 부자 감세 무게가 실려 있는 감세안이 바람직하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논리적인 구멍이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 세계 금융 시장을 흔들게 되었고 증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다가 이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 영국의 국채 금리가 0.5%포인트 떨어졌거든요. 이거 사실 기록적인 상황입니다.
◀ 앵커 ▶
국채 금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국채 금리라는 건. 사실 국채라는 거는 사실은 각국의 국채, 각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가장 믿을 만하다, 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준비통화국가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상시 통화스와프가 가능하면서 어느 나라에 가도 받아주는 돈을 가지고 있는 영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영국 경제조차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통상적으로 국채 금리가 낮은데 이게 단계적으로 급등락을 계속해온 상황이거든요. 국채 금리가 오른다. 이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런 뜻이고 거기에 연동해서 시장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채 금리가 급락했다. 시장 금리가 좀 진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앵커 ▶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국채 자체가 싸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국채 값이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시소에서 양쪽이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이 있는데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고 국채가 싸졌다는 얘기는 그 나라 신용도가 그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고금리를 줘야 그 나라 국채를 사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 앵커 ▶
영국이 진짜 아까 초기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다 불안감 해소된 건가요? 어제 뉴욕지수 막 폭등하고 한 게?
◀ 박연미/경제평론가 ▶
글쎄요.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지금 트러스 내각이 잘못된 정책을 편 건 맞죠. 그런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뿌리가 튼튼했더라면 이게 의회를 통과한, 실질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만으로 경제가 이렇게 흔들린다는 건 글로벌 금융 시장의 비열이 낮기도 한 상황이지만 영국의 그간의 재정 상황이 튼튼했더라면 이 정도 문제점에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파운드화 가치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걸 보면 영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고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게 전개됐다는 뜻이니까 앞으로도 어떤 작은 정책, 작은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결국은 그 뿌리를 따져 올라가다 보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허약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런데 브렉시트는 그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고 결국은 그것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함, 의료보험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재정 문제를 끊임없이 되짚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그전이 꼭 좋았느냐 이걸 단순하게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 브렉시트 이후에 나빠졌다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음에 실각하면 오히려 오를 거라는 것도 코미디고요. 다른 금융 전망은 어떻습니까? 세계경제?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 상황에서 일단 한숨은 돌렸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금융 시장에서 지금 거시 경제의 대전제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고 금리 올라간다는 거 알겠는데 다 나쁜데 특별히 나쁜 게 하나 더 얹혀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앓던 이가 하나 빠졌다는 건데 조금 단기간에 진정은 되겠으나 추가 변수가 없어야겠죠. 특히 러시아 변수가 지금 가장 긴장되는 상황이고 일단은 이게 하루천하가 될지 며칠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어쨌든 11월 초에 금리를 굉장히 큰 폭으로 올릴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그때 이후 좀 지나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 얼마 얘기 나오고 있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은 0.75%포인트 한 번 올리고 그다음에 0.5%포인트 올려서 1.25%포인트 더 추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 앵커 ▶
그럼 4.75가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엄청나군요. 그런데 지금 0.75%가 이번에는 더 가능성 높게 거론되고 있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네, 지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 앵커 ▶
0.5가 아니고요?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우리 장은 오늘 괜찮습니다. 어제 카카오가 지수를 상당히 끌어내릴 만한 요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런 상황에서 간밤에 뉴욕 증시가 그래도 3% 전후의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바람이 좀 불었고 오늘 코스피도 방송 직전에 1%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 어제 지수에 부담을 주었던 카카오 그룹사도 지금 3에서 5% 정도 상승하는 중입니다.
◀ 앵커 ▶
몇 퍼센트.
◀ 박연미/경제평론가 ▶
3%에서 5% 전후 상승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제 너무 꺼졌기 때문에 반작용이겠죠?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기도 하고요. 카카오 그룹사 중에 카카오 딱 한 회사만 놓고 봐도 작년 주가가 17만 원 위였는데 지금 주가가 4만 원대이지 않습니까? 연초하고 비교해도 3분의 1이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니까 워낙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어제 급락세 이런 것들이 두루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건 어떻습니까, 오늘? 삼성전자나.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른 것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주가가 간밤 뉴욕증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쯤에는 사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던 주식들이 제법 올랐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좋아하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 7% 올랐습니다. 애플이나 아니면 반도체주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로블록스 같은 게임주들도 힘을 쓴 상황이어서 이런 분위기가 국내 증시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어제 영국만을 반영한 상승이라기보다 너무 싸서 어떤 반동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연미/경제평론가 ▶
간밤 뉴욕증시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지난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되게 나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회사, BOA 뱅크오브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았구나 해서 BOA는 간밤에 주가가 6% 넘게 급등을 했고 뉴욕 멜론은행도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3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10군데 중 7군데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구나. 그리고 미국 사람들 카드 쓰는 그 내역을 통계를 내보니까 물가 올랐다고 하는데 소비는 10% 더 늘었더라. 소비심리 아직 안 죽었구나. 경기침체 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생각보다 괜찮구나 플러스, 지수가 연초 고점 대비 생각하면 지금 거의 4분의 1, 3분의 1일 이렇게 각국 모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종목을 산다기보다는 지수를 산다 저는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아직 팬데믹 때 풀어준 유동성이 주머니에도 남아 있다 이런 거군요, 아직도.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기도 하고요. 좀 길게 가보자면 벤 버냉키가 풀어놓은 2008년 이후의 그 돈을.
◀ 앵커 ▶
거기까지 갑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다 흡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맞고.
◀ 앵커 ▶
그때 더 풀었고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래서 거기서 얹어서 풀고 이 돈이 여전히 축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 카카오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면요. 카카오 화재가 나니까 옛날에 법을 만들어놨다가 폐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 법 내용이 뭔가요? 그게 왜 논란이 되는 건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게 2020년 5월 상황인데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서 방송통신 재난 관리 대상에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일정 용량 이상, 일정 트래픽 이상의 서버도 여기에 포함을 시키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포털 사업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 망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닌데 이 망에 얹어서 부가사업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용률이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거의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야 모두 그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 앵커 ▶
그렇습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경우에는 인터넷기업협회 측의 입장을 많이 수용을 해서 카카오 네이버 입장이 수용이 된 거죠. 부담스럽다.
◀ 앵커 ▶
뭘 강제하는 건가요, 그 법은?
◀ 박연미/경제평론가 ▶
이 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사용량 이상의 대용량 서버를 관리하는 민간 사업자도 여기에서 반드시 백업을 할 수 있는.
◀ 앵커 ▶
어떤 안전을 위한 조치에 돈을 더 써라 이런 법이군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페널티를 주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지난 주말과 같이 불이 났다. 문제가 생겼다. 정부에 보고하고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민간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다. 그리고 해외 사업자와 차별적인 처우다. 그리고 여기 투자하면 산업발전을 위해서 쓸 실탄이 줄어든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로비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국내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대로 여당을 설득을 했고 해외 사업자들, MS나 구글 이런 것들도 한국 데이터센터에 지나치게 투자를 하게 되면 여력이 없다. 이게 야당을 통해서 설득이 된 논리여서 여야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 의원이 반대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앵커 ▶
이따 정치 코너에서 다시 어떻게 할 건지 논의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박연미/경제평론가 ▶
종부세는 지난번에 당정이 발표하기로는 대다수가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구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공제대상에 넣어주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올해 종부세 고지서 발송하기 이전에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시한이 10월 20일입니다. 그러면 이틀 남았죠. 그런데.
◀ 앵커 ▶
종부세 내야 하는 상황인가요, 현실적으로?
◀ 박연미/경제평론가 ▶
그렇죠. 지금 국회 상황 보면 급히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 상황이고 해서 공시가 기준으로 11억에서 14억 사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9만 3천여 명이 종부세를 안 낼 거다 했었는데 다시금 종부세를 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12만 1천 명 이분들은 종전 기준대로 그대로 종부세를 내게 되니까 종부세 할인 혜택이 아마 없을 겁니다.
◀ 앵커 ▶
토털액으로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잡혔나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토털 금액까지 나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게 변수는 남아 있어요. 만약에 해결이 되지 않고 올해 종부세는 이대로 내고 나서 만약에 내년에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어서 내년이 아니고 올해 연말에요.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통해 법이 개정이 된다면 종부세 고지서 나갔고 세금도 낸 이후라도 환불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예정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또 2주택자는 종부세 무겁게 본다 이걸 가정을 하시는 게 아마 합리적일 겁니다.
◀ 앵커 ▶
이게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게 부자 감세 논란도 있었고요.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재정 상태도 그렇고. 이게 낸다고 보는 것이 속 편할… 대상자들은요.
◀ 박연미/경제평론가 ▶
지금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죠? 그러면 당장 낼 분은 내야겠군요, 이걸.
◀ 박연미/경제평론가 ▶
11월에 고지서가 나가고요. 그 이후에 납부를 하시겠지만 절차상으로 10월 20일까지 법이 개정돼야 기준은 어떻게 될 건지, 누구를 얼마 내라고 할 건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작업이 가능해서 10월 20일 넘어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겁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