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뉴스외전 포커스] "국가시스템 붕괴‥내각 총사퇴, 이상민 처벌해야"

입력 | 2022-11-04 15:13   수정 | 2022-11-04 16:3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박지원 전 국정원장


″윤석열 정부 무정부 상태에서 이런 참사 가져와″

″국가 시스템 완전히 정지되고 무너져버린 것″

″총경 두 명 처리하고 끝내려는 식으로 가고 있어″

″사고도 잘못이었지만 수습도 진짜 엉망″

″한총리, 내각, 대통령실 전원 총사퇴하고 이상민 장관, 용산구청장 사법처리 돼야″

″호미로 막을 것 미사일로도 못 막아..이 사태 쉽게 보지 말아야″

″모든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지고 대국민사과 해야″

″대통령이 상가 가서 미안하다고 했다는 것, 국민을 졸로 보는 것″

″지금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고 영혼과 부상자, 국민을 달랠 때″

″한덕수 총리, 전 세계 시민 향해 울어도 시원찮은 판에 외신 기자회견에서 희죽거리며 농담 따먹기 하면 총리 자격 없어″


◀ 앵커 ▶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참사 비극 발생하고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상황, 수습 상황 혹은 진상 규명 상황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이 사고는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서 이런 참사를 가져왔다.

이 수습 과정에서도 정부가 참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짜증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조 리본, 우리가 정부 지시대로 거꾸로 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희생자를 사망자로, 이러한 단세포적인 지시를 해서 국민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당 의원이 언론이 괜찮다고 난리는 쳐서 여성들이 많이 갔다.

그런가 하면 전 청와대 비서관은 왜 자식들을 거기 보냈냐.

이런 거예요.

이래서 국민이 화나는데 지금 보면 용산경찰서장하고 상황실장, 총경 두 분 처리하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고도 잘못이었지만 수습도 진짜 엉망이다.

이 자체도 무정부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잠깐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희생자, 부상자, 사망자 여기까지는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리본은 왜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뒤집는 거.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도 못 들었습니다.

저도 사망자, 희생자를 사망자, 참사를 사고.

이런 거를 보고 저도 제보를 받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MBC에서 특종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 커지고 또 그날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제보가 들어와요.

근조라고 하지 말고 검정 리본을 달아라.

나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 앵커 ▶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역시 원장님도 들은 게 없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리본에 다른 글씨를 쓰지 않을까.

◀ 앵커 ▶

다른 글씨.

어떤 글씨?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예를 들면 퇴진.

◀ 앵커 ▶

그런 거를 우려했을 거.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이런 것을 우려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 앵커 ▶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꼬리 자르기가 되면 절대 안 된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안 되죠.

◀ 앵커 ▶

상황실장,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오늘 닷새째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만 다녀요.

그것도 좋죠.

어제까지 네 번째는 책임을 져야 할 이상민 장관 하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도 강하게 꼬집었어요.

이러면 되느냐라고 했는데 오늘은 닷새째 이상민 장관은 수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화난 국민 그리고 저렇게 희생된 고인들과 부상자들을 위해서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내각,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실 전원 총사퇴를 하고 이상민 장관 등 용산구청장까지 사법 처리가 돼야 저는 된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대통령께서 한발 앞서서 국민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더 감동적인 이런 조치를 하지 않고는 진짜 큰 코 다친다.

호미로 막을 것 미사일로도 못 막는다.

이 사태를 그렇게 쉽게 보지 마시라.

이런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 앵커 ▶

참사 이후에 사고의 발전 과정을 잘 보면요.

총체적으로 왜 도대체 저런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겹겹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원장님은?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대통령실에는요.

국가재난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용산실로 옮길 때도 국방부고 합참이니까 군사적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더라도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군사, 비군사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나 합참은 그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옮겨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물론 군사적인 것은 물론 미사일이 발사됐으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것까지도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불나거나 재난이 나면 또 거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참사가 났으면 국가 관리 위기센터에 잡혔을 거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다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제가 무정부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지되고 무너져버린 거예요.

용산구청장은 그 소식을 알고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단톡방에 올리고 소방청장은 다 늦게 대통령실 상황실장한테 보고하니까 거기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되고.

행안부 장관은 어디 있었으며 경찰청장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래서 나는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세한 문제는 디테일한 부분은 언론에서 충분히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가재난관리센터의 부재, 이러한 것은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를 보면 무정부 상태다.

보다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원장님이 이 참사의 원인에 대한 분석 가운데요.

대통령실 이전이 하나의 주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오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꼭 그렇게 답변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6개월이 지났으니까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용산 대통령실에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 시스템이 붕괴 되어버렸다.

체계가 국가 체계가 붕괴 되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맨 먼저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앵커 ▶

왜 6개월 만에 국가 시스템 자체 총체적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우리가 집안을 보면 가장이 잘해야 자제분들도 제대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한번 유추, 해석해 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앵커 ▶

어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 가장 크다, 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당연하죠.

저는 수차 윤석열 대통령님 이럴 때가 아닙니다.

북한의 도발.

경제 위기, 외교 위기, 정치의 부재.

이런 것이 이렇게 난무하는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용공으로 이재명 대표는 비리로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잡으시라, 이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국가 업무를 대통령이 하셔야지, 그걸 안 하시면 이런 게 나온다.

이런 참사는 사실 어떤 정권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서울시 광화문에 100만의 붉은악마 선수단이 나왔어도 남북으로 차선 하나 터 놓고도 아무런 사고 없이 붉은악마 응원단이 했습니다.

같은 핼러윈 데이도 박원순 시장 성 구청장 때는 22만이 모였어도 경찰을 촘촘히 배치해서 아무런 사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용산구에서도 대책회의도 하지 않고, 이게 얼마나 국민한테 기분 나쁘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정부가.

주최 측이 없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각 법률들 다 내놓지 않습니까?

책임이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고도 잘못이지만 수습은 더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하고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내각, 대통령실 총사퇴.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은 형사 처벌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 앵커 ▶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보니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사과하시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총리 말씀 보십시오.

행안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서 사과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상가에 가서 미안하다고 했다.

이게 어떻게 사과입니까?

국민을 졸로 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때 국정조사도 부진하면 특검을 요구한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고 국민들이 참 잘했다.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경찰이 자기들 문제를 수사하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장관은 검수완박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고 영혼을, 부상자를, 국민을 달랠 때지.

그래서 저는 아주 잘됐다.

그리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더라도 그 사이 정의당에서 민주당과 껄끄럽게 진행되던 국회가 이정미 대표가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군소 정당에 한두 명도 다 뭉치면 180석이 훨씬 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거부권을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특검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전에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듭 한발 앞서서 국민이 여기까지 기대를 했는데 저 앞에, 감동적인 결정을, 즉 대국민 사과, 내각 대통령실 총사퇴, 이상민 장관 등 형사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 버리면 국정조사도 하지 않고 특검도 하지 않고 진상 규명을 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도 양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셨는데요.

여권 내에서도 대통령 사과를 안 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여권.

◀ 앵커 ▶

그러나 지금 시기의 문제가 수습 다 한 다음에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건 아니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오늘 또 하셔야 해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 서서 모든 국민한테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 해요.

어떻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고도 없는 척하면서 상가나 돌아다닙니까?

이건 아니죠.

◀ 앵커 ▶

한덕수 총리의 언행 다음에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한덕수 총리가 참 괜찮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장 할 때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함께 모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외신 기자.

전 세계 시민들을 향해서 울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거기서 헤죽거리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면 총리 자격이 없잖아요.

더 화가 난 것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책임 회피 발언을 할 때 옆에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을 욕먹게 하는 거예요.

그때 총리가 단호하게 이 장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질책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이 화가 덜 날 거예요.

◀ 앵커 ▶

한덕수 총리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물러가야죠.

물러가야죠.

◀ 앵커 ▶

당장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그렇죠.

총사퇴하는데, 가셔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앵커 ▶

시간은 다 되어 가지만 북한 문제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 상황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지금 김정은이 오늘까지도 계속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과거 소련, 러시아도 전쟁을 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재고, 무기를 다 소진해 버리거든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의 그런 재고 무기를 완전히 발사를 해 버리고 새롭게 새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는 뭡니까?

원점 타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못 해요.

그렇다고 패트리어트, 천궁.

지난번 사고에서 또 오버를 해 버리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평상시에 굉장히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해서 시진핑 주석으로 하여금 푸틴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 핵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 했는데 아직 후속 보도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로이터통신에 보면 미국에서 북한에 직접 또는 3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나 미국은 북한 김정은 장관을 체인지 하는 데 나서지 않는다.

이번에.

◀ 앵커 ▶

시간이 다 됐어요.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이번에 11월 중순, G20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한중, 한러 회담을 해서 그러한 외교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고.

북한도 지금 자기들이 핵 실험을 해야 할 구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선거실패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바이든, 미국이 하원에서 상원에서도 실패한다고 했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이럴 때가 아니고 외교를 해서 북한을 대비해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

감사합니다.

◀ 앵커 ▶

잠시 광고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