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등 검토 중"

입력 | 2022-03-28 16:57   수정 | 2022-03-28 16: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나 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대한 검토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면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