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소집‥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 수순

입력 | 2022-04-27 16:58   수정 | 2022-04-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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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국회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본회의 시작은 아직이죠?

◀ 기자 ▶

아직 본회의는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5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맞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속속 본회의장으로 집결한 상태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지금은 본회의장 주변에서 날치기 통과라면서 항의성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2시에 만나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해 최종 협상은 결렬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조금 전 입장문을 내고 ″지난 22일 각 당이 의총 추인까지 받아 서명한 합의문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면서,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본회의 소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의 오해와 우려를 해소 하기 위해 선거 범죄 수사권을 연말까지 검찰에 두도록 보완하기도 했지만 야당은 이조차도 거부했다″며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맞서서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는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 전 공지된 의사일정을 보면 이른바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달 말,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초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이 기자, 그런데 검찰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온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제안을 내놨다고요?

◀ 기자 ▶

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법에 대해 국민 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는데요.

밤사이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늘 오전 인수위원회 간부회의를 열어 검토한 결과,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함께 투표한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밀렸으니 국민 여론을 물으며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뒤집는 목적으로 국민투표를 붙일 수 있는지, 또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개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절차적으로도 문제는 없는지 논란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