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뇌질환‥법원 "정부 보상" 첫 판결

입력 | 2022-09-20 17:00   수정 | 2022-09-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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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백신 접종 직후 뇌질환을 앓게 된 30대 남성이, 피해보상을 거부한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정부가 이 남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는데, 예방접종 다음 날 정부가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둘러싼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판결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질병청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