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스냅백 전제 동시행동"vs"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뉴스데스크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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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 알고보니 순서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은 크게 엇갈립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책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김민찬 기자가 비교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북 정책 공약의 핵심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킬지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북 비핵화의 진전과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결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대북 기조를 공약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8월)]
″(북핵 문제를)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반면 윤석열 후보는 완전한 비핵화와 로드맵 제시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라고 이런 일들이 가장 비정상적인 것이고요.″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 해법으로 이 후보는 북미 정상들 사이를 오가며 적극적으로 중재해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윤 후보는 한미연합훈련 등을 강화해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대화도 남북미 3자 간에 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 두 후보의 입장이 갈리는 배경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달 25일)]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휴전 상태다. 정략적 이유로 우리가 전쟁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정말로 반국가적인 생각이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해 9월)]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이걸 해놓게 되면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바로 나오고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나가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심상정 후보는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 활동 동결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에 설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정의당 대선 후보 (지난 1월)]
″남북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된다. 북한을 국제 분업 체계안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사실상 비핵화가 이뤄지고‥″

이런 내용을 담은 평화선언을 남북미중 4자 정상 회담을 통해 조기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박동혁/영상편집:양홍석

[대선 알고보니] "스냅백 전제 동시행동"vs"완전한 비핵화가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