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역대 최대 사외이사, 내각으로 직행?

입력 | 2022-04-19 20:10   수정 | 2022-04-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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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새 정부 첫 내각 후보자들 이런저런 잡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민간기업 사외이사 경력입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중에 사외이사 출신이 7명이나 됩니다.

사외이사를 했다가 공직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본인이 몸 담았던 기업으로 팔이 굽는 건 아닌지 이른바 ′이해충돌′의 우려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물론 사외이사 출신 장관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유독 많아 보이는데요.

얼마나 많은 건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지난 2006년 이후 역대 정부 내각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국무총리와 장관은 154명입니다.

초기 내각을 기준으로 세봤더니 사외 이사를 지낸 인사가 각각 3명, 5명, 2명이었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재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3명이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동필 농림부 장관, 유정복 안행부 장관, 현오석 기재부 장관 등 5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유영민 과기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 2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지명자 중에 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역대 최다 사외이사 출신 내각이란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 단지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이번 지명자들은 7명 전원이 현직 사외이사 신분에서 총리나 장관 지명자로 직행했습니다.

직전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사외이사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외이사 근무 기간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단 1명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에서 최대 8년까지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의 7명 후보자들은 사실상 공백기 없이 민간기업에서 공직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막을 순 없습니다.

공직을 마치고 민간기업으로 갈 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민간에서 고위공직자로 돌아올 때는 이런 관문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
″저희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거지 (공직자) 채용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언급해 드릴 수는 없어요.″

◀ 기자 ▶

사외이사는 본래 기업의 활동을 외부에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국내에선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안건이 통과되지 않는 비율이 불과 0.4%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외이사가 전관들의 ′고액 아르바이트′가 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에 사외인사 출신들이 무더기로 직행하는 게 정말 문제가 없을지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다시 점검해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연출: 정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