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즉시 검경 협의체 구성수사권 분리 무력화

뉴스데스크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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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의 처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죠.

법안이 통과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법무부와 행정 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무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선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른바 ′4자 협의체′입니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사권 분리 법안 시행으로 야기될 수사지연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4자 협의체는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른 수사관련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선 특정 수사를 누가 맡을지 결정하는 지휘소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또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강화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사권 분리 법안을 무력화는 대책을 구상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도 ″수사권 분리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의힘은 수사권 분리 법안을 공포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국민을 속였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법으로부터 도피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정상화의 큰 틀이 마련됐다며 수사권 분리 법안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앞으로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남은 직접 수사권 폐지까지 후속 절차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한국형 FBI를 협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정의당과 손잡고 출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박주영 / 영상편집 : 이정섭

새 정부 출범 즉시 검경 협의체 구성‥수사권 분리 무력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