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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전 정권 보복수사 신호탄?
입력 | 2022-06-13 19:53 수정 | 2022-06-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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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고위인사에 대해 처음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이른바 윗선, 청와대를 겨냥하고 나섰는데, 야당은 즉각 정치 보복의 신호탄이 울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서를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일부 기관장 자리에 정부가 낙점한 인사가 임명되도록 지원하고, 다른 기관에선 전임자가 시행한 내부인사까지 취소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이 전 정권 고위직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직후, 3년 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꺼내 들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백 전 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고, 지난주에는 백 전 장관을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달)]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받고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법원의 이번 영장 심사는 모레 15일 열리는데, 수사가 더 위인 청와대를 향해 속도를 낼지, 한번 숨 고르기 할지 갈림길이 될 전망입니다.
오는 9월 수사권이 대폭 축소되는 검찰로선, 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논평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