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가 지난 정부 탓 전기료 인상 미루고 한전 질타

뉴스데스크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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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도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정부도 부담을 느끼는지, 내일로 예정됐던 인상 결정을 갑자기 미뤘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요금 올리기 전에 한전이 자구책을 더 가져오라고 압박하면서,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갑자기 미룬 표면적 이유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자구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 물가 때문에 인상 발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역시 (전기) 요금은 국민의 부담과 직결돼있는 부분이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안은 킬로와트시당 3원, 3% 정도입니다.

전기요금은 연료비에 연동해 분기마다 3원까지만 내리거나 올릴 수 있는데, 한전은 이 폭도 더 넓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총리는 한전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난 5년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난 정부 탓이라는 점을 은근히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왜 그렇게 됐죠? 한전이 수익이 있었던 때는 없었나요?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에 관한 자성도 필요하다…″

하지만 적자의 근본 원인은 연료비 때문입니다.

2020년만 해도 한전은 4조 1천억 원 흑자였는데, 작년에 5조 9천억 원 적자, 올해에는 1분기에만 7조 8천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국제 유가, 석탄, 가스값이 모두 치솟았지만, 전기요금은 그대로 묶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발표했는데 한국전력은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례적으로 한전과 9개 자회사들에 자산 매각, 임원들의 성과급 자율 반납 같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별도로 주문했습니다.

[유승훈/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자산이) 금방 매각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죠. 요금 조정이 되지 않고서는 한전이 올해 위기를 벗어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전은 지난달 6조 원대 자구책을 내놨지만, 지금같이 전기요금을 계속 묶어두면 올해 적자는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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