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살 입학' 사실상 철회?‥배경은?

입력 | 2022-08-02 19:47   수정 | 2022-08-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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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복지교육팀 조국현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기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 박순애 장관이 오늘 오후에 이말을 했습니다.

정책발표한 지 이제 나흘짼데,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 어떻게 봅니까?

◀ 기자 ▶

저희가 계속 보도해 드린 것처럼 일단 교육계와 학부모, 특히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로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어제 오전에 박순애 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해 ″입학 대상을 1개월씩 늘려 12년에 걸쳐 추진한다″고 얘기했다가, 오후엔 또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반발을 키웠죠.

이후 한덕수 총리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론화를 주문하기에 이른 겁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한 결과로 볼 수 있죠.

특히 오늘 박 장관이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만난 게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사퇴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성토하는 학부모도 있었고 눈물을 보이며 재검토를 요구한 분도 있었어요.

결국 여론을 직접 접하게 된 박 장관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정말로 정책 폐기로 이어질 수 있냐, 이거 같은데요.

◀ 기자 ▶

예단하긴 이릅니다.

윤 대통령이 공론화를 주문한 만큼, 일단 교육부 차원에서 공론화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육청 패싱 등을 문제삼으며 비판에 가세했고요.

내일 전국 시도교육감 차원의 입장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에 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벌고, 논의 과정에서 여론 동향을 지켜본 뒤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조국현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