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에 국회가 검찰수사권 축소하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최근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이 법을 무력화시켰죠.
이른바 ′검수완박′에 맞선 ′검수원복′, 즉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를 놓고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방이 뜨거웠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답변태도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법무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청법 등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수사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만 딱 제한해 위헌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행령으로 수사범위를 넓히면서는 법 해석상 두 범죄에 제한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아전인수 법해석 아니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그럼 의원님에게 제가 이걸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이탄희/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한테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장관으로서 답을 주셔야‥″
[한동훈/법무부 장관]
″이건 어차피 해석에 대한 부분이니까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범위를 더 넓혔어야 했다며 엄호에 나섰고,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경제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가 작아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는 범위를 굉장히 축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법 처리가 꼼수였다고 역공을 펴며, 수차례 야당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그리고 먼저 연락한 것도 아니고, 그쪽 연락 왔을 때 왔을 때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궤변이 어디있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들으세요.″
결국 한 장관의 답변태도는 국회무시라며 야당이 반발하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수사기밀 누설 의혹이 제기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수사상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감쌌고, 문제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승진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