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 감사원의 전방위적 전정부 털기,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계속 뭔가 추가되고 있네요.
여당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하는 인물이나 이슈들에 감사원이 즉각 대응하는 식인데, 그래서 ′정치감사′ ′코드감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여당이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을 콕 집어 임기를 채우는게 맞냐, 알박기 인사 아니냐고 했는데, 감사원이 바로 감사에 착수했고요.
새 정부가 서해공무원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자 감사원이 바로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했습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감사원장이 문제를 자초하기도 했죠.
지난달 국회 출석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최재해/감사원장 (지난 7월 29일, 국회 법사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듯한 발언.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어제 국회에 출석해서, 먼저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어제)]
″지난 7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 이후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하면서‥″
그런데 이 발언 하루 만에 전 정부의 백신 수급 문제, 탈원전 정책을 감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 앵커 ▶
하지만 감사원 내에서도 이 시점에 감사하는게 적절하냐, 우려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기자 ▶
네, 감사위원들이 감사 계획을 의결하는데, 일부에서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고 있는데 감사를 한다고 여기저기 뒤지고 사람 오라가라 하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나 정신건강 증진사업 같은 걸로 감사내용을 조정하기로 절충했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정책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있어 태양광·조력·풍력 같은 신재생 부분만 보는걸로 정리됐는데요,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가장 수혜를 입었다고 꼽히는만큼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 앵커 ▶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우려가 나왔는데도 강행하는 배경, 전 정부 감사를 주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다고 지목되고 있어요.
◀ 기자 ▶
네, 유병호 사무총장은 지난 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는 걸 숨기지 않습니다.
월성원전 감사를 하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전 정부에서 압력을 받았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유병호/감사원 사무총장 (어제)]
″(전 정부 시절) 특정 감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적 오만가지 그런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본인은 전 정부에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 전문성이 훼손됐고 그래서 지금 바로 잡는 과정이라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전방위적 전 정부 사정의 선봉대 역할을 하는 지금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