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文 정부, 태양광에 2천6백억 부당지원"‥수사 정지작업?

입력 | 2022-09-13 20:19   수정 | 2022-09-13 20:2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지원 사업에 총 2천6백여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2백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만을 표본조사한 게 이 정도라는 건데, 총리실은 적발사례들은 수사의뢰하고 조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태양광까지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붕엔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그 아래에는 원목들이 줄지어 놓여있습니다.

버섯 재배용 나무인데, 정부 단속반 확인 결과 버섯종균재배에 부적합한 폐원목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대출을 받기위해 버섯재배는 시늉만 낸 걸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 재배시설 위엔 설치 가능하단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지원 대출을 받은 농가는 세종시 인근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모두 34억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걸로 의심됩니다.

자격이 안되거나 서류가 미비한데도 대출이 나간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돼 안된 곳이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 걸 근거로 대출금 5억을 챙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없이 견적서만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특정업체의 편의를 봐줘 유착이 의심되거나, 보조금 용도외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 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2천 2백여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된 금액만 2천 6백억원이 넘습니다.

[방문규/국무조정실장]
″(전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로‥″

하지만 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자,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염두에 둔 정지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였다″면서 ″정권이 바뀐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영상편집: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