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현지

말 바꾸고 떠넘기는 기관장들‥수사 칼날 피하려는 포석?

입력 | 2022-11-18 20:25   수정 | 2022-11-1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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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29 참사 관련 수사가 상급 기관으로도 조금씩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 기관장들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듯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바꿔 다른 말을 하거나, 상급자 또는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말들인데요.

김현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감독 권한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10·29 참사를 전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경찰국 신설을 추진할 때만 해도, 이 장관은 ″행안부가 치안사무를 관장하고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6월 27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돼 있습니다. 법률을 보면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권한이 여러 곳에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사 이후에는 경찰 조직과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문진석/민주당 의원 (16일)]
″경찰청이 별도의 청으로 나가 있는데 그 조직을 하나하나 제가 가서 남의 살림까지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찰 살림이 남의 살림입니까?) 그렇죠.″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을 입건해 경찰 지휘 문제를 확인 중인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주요 기관장들도 한결같이 ″질책을 달게 받겠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고 있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7일)]
″29일 시내 상황은 서울청장 정도로 대처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사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경찰청장과 용산경찰서장은 경비기동대 요청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까지 벌이며 상대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광호 / 서울경찰청장 (7일)]
″용산경찰서 차원에서 (경비기동대) 요청은 없었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6일)]
″서울청장님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또 어떤 건의를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몰라서 대처하지 못했다″며 하급 직원들의 보고를 문제 삼는 발언들도 비슷합니다.

[류미진]
″11시 39분 전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희영]
″(공무원들에게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임재]
″단 1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비난을 받을지언정 ′업무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화살만큼은 피하려는 듯한 기관장들의 모습이 과연 우연인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