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연착륙에 총력규제완화와 감세로 대응

뉴스데스크김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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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해결책의 방점은 규제 완화와 감세에 찍혔습니다.

특히 부동산관련 규제를 대폭 풀어서 대출은 확대하고, 관련 세금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돈을 더 쓰게 하겠다며 대체공휴일도 늘렸습니다.

정부 발표 구체적 내용들 김아영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이 우리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위험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기선 / 기획재정부 1차관]
″부동산 가격의 하락 속도가 사실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폭도 그렇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정부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먼저 무겁게 매겼던 다주택자 취득세는 절반 수준으로 깎아주고, 2주택자 중과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중과세하지 않는 조치도 1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거래를 살리기 위해 대출 문턱도 대폭 낮춥니다.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주담대 비율 상한은 최대 30%까지 허용됩니다.

지난 정부 때 사라진 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납니다.

국민 평수로 불리는 85제곱미터 아파트를 사서 세를 줄 수 있게 되고, 아파트를 살 땐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감면해주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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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련 대책을 볼까요.

내년 무역 금융 지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늘리고, 기업 투자 금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를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돕고, 신성장 4.0 이란 정책으로 우주 탐사와 양자기술, 바이오 등 미래 기술을 확보 전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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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기요금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며 전기요금을 내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인하폭 을 점점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값, 버스 요금은 가능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휴일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이 주말이면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부동산 '연착륙'에 총력‥규제완화와 감세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