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경색 '불가피'

입력 | 2022-03-10 05:56   수정 | 2022-03-10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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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사실상 비정상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비정상인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남북 간의 이른바 ′관계 정상화′의 과정에선 긴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안보태세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대북정책은 사실상 비정상이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 윤 당선자의 대북정책 방향입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의 확장억제력을 구축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공약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 위한 협의절차를 만들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선 비핵화 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남북관계 정상화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중 간의 경쟁과 관련해선 대선후보 수락 연설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편에서 중국 견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중 관계를 상호존중,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재정립할 것이라고 밝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중국을 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4국 협의체인 쿼드에도 정식으로 참여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쿼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협의체 성격이 짙은 만큼, 앞으로 사실상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을 대할 것임을 밝힌 셈입니다.

MBC뉴스 권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