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5년 탄소중립 정책 한국의 운명 바꿀까?

입력 | 2022-03-10 05:57   수정 | 2022-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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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 대통령의 경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중·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 문제가 당장 급하고, 향후 5년 간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시행됐지만, 여행업 같은 사각지대가 많고, 보상액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상헌/ 코로나 피해자영업 총연합]
″집합금이 명령이 내려진 모든 기관에 대해 정당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는 당장 수십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문제도 큰 부담입니다.

지난해 가계부채는 1,862조원.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2019년 685조원 에서 지난해 887조원으로 30% 늘었습니다.

당장은 정부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근본적 해법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25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도록 정했습니다.

[임춘택/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전 세계적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하고 거기 가입을 해야 그 기업들끼리 서로 납품도 가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완전히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전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탄소 중립 문제를 새 정부가 5년 동안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대로 치솟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 물가 상승률, 자산격차를 크게 벌린 부동산 문제도 새 정부의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