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한도 풀려 대출 활짝‥가계 부채 위험성은?

입력 | 2022-03-28 06:40   수정 | 2022-03-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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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시중 은행들이 5천만 원으로 묶여 있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속속 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출규제 완화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가계 빚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리은행은 다음 달 4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5천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신용대출 상품은 1억 원에서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한도를 높일 예정이어서 4대 은행 모두 대출 한도가 작년 상반기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지난해 7월 가계 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자 금융 당국이 각종 대출 규제를 도입했는데 약 반년 만에 빗장이 풀린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바뀌는 정권 하에서는 ′가계대출, 담보대출에 대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밝히고 있죠. (은행권에서) 발 빠르게 완화 시켜주는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임차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잔금일 전에만 내주도록 했던 규제가 도입 다섯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로 높이고,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가계 부채 비율.

지난해 말 민간부채 비율은 220.8%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민간 빚이 우리 경제 규모의 2.2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황순주/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북유럽 일부 국가 빼면 우리나라가 (가계대출 비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정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해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1%, 연체율이 최저 수준으로 낮다는 게 마치 ′건강하다′는 신호로 읽히지만, 여기에는 2년째 이어진 코로나19 대출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수면 아래 부실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단 뜻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