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책 개발비 225만 원"선거활동 유용 의혹

뉴스투데이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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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국회의원 시절 또 다른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만 써야 할 돈으로 선거 운동을 준비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11월.

총선을 5달 앞두고, 당시 서울 양천갑 출마를 준비하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자문회의.

주제는 <이기는 선거와 현장조사>입니다.

초빙된 전문가의 자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전승불복′, ″이기는 선거는 반복되지 않는다″ ′경적필패′, ″적을 얕보면 반드시 패한다″면서, ″후보가 난립할 때는 지키고, 갈라치고,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선거 보도를 믿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가야한다′고도 강조합니다.

같은 달 ′대중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란 주제로 열린 또 다른 자문회의.

이번엔 <선거 준비하고 승리하자>, <선거의 정석>이란 책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를 두고 국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9년 12월 자문회의에선, 선거구 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총선 관련 내용이 언급됩니다.

이런 회의를 진행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전문가 사례비, 도서 구입비 등 모두 225만 원.

문제는 사실상 자신의 선거 전략을 준비하는 회의에 법안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만 쓰도록 돼있는 ′입법 정책 개발비′를 썼다는 겁니다.

국회사무처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 위원]
″정책개발비를 명확하게 원칙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과연 100조 이상 예산을 관장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수장으로서 국가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김 후보자 측은 이 회의들이 입법정책개발비 목적에 맞게 진행된 것이라며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의원실도 통상적으로 해온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입법정책 개발비 225만 원"‥선거활동 유용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