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다시 늘린다‥탈원전 폐기 본격화

입력 | 2022-08-31 07:11   수정 | 2022-08-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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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계획 초안이 나왔습니다.

1년 전 계획과 비교해 보니, 원전 비중은 크게 늘어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대폭 줄였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6.5%.

주요 10개국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중국보다도 낮습니다.

지난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이 비중을 2030년에 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순진/전 탄소중립위원장(지난해 8월)]
″대전제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이 가장 우선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생에너지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 결정이 불과 1년도 안 돼 뒤집히게 됐습니다.

에너지 정책 큰 틀을 잡는 10차 전력수급 계획 초안이 나왔는데, 2030년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가 기존 30.2%에서 21.5%로 뚝 떨어졌습니다.

대신 원전은 23.9%였던 목표치가 32.8%로 급등했습니다.

산업부가 구성한 전문가위원회는 재생 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을 감안해 줄였고, 원전은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 계획을 고려해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전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유럽 26.6%, 일본 12.5%인데, 2030년 목표치는 40%에 이릅니다.

한국이 8년 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이 나라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핑계로 못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이번 초안은 큰 변동 없이 정부의 최종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