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해도 주차난 심하면 허용‥안전진단 규제 완화

입력 | 2022-12-09 06:10   수정 | 2022-12-09 06:1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또 한차례 낮췄습니다.

평가 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 환경 비율을 높인건데요.

튼튼하지만,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있는 곳들은 재건축 추진이 빨라지게 됐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재건축 평가항목에서 구조 안전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0% 주거환경(주차. 층간소음) 은 15% 입니다.

주민들은 녹물이 나오고, 건물 곳곳이 갈라지고 차댈 곳이 없다고 불만을 제기하지만 재건축에는 부적합 평가를 받은 겁니다.

재건축이 엄격해진 현재 기준이 도입된건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전에는 서울에서 57곳 단지가 재건축을 통과 했지만,

현재 기준 적용 후에는 7곳에 그칠만큼 기대감도 줄었습니다.

정부는 구조안전성 비율을 낮추고 주차나 층간 소음 같은 주거 환경 비율을 높이도록 평가항목 가중치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앞으로는 당초 주거환경 중심 안전진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1차와 2차로 나눠놨던 안전진단 평가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만 하도록해 사업 기간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정부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김정복 공인중개사]
″(예전 같으면) 지금 시장 분위기는 엄청 좋아야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주택 경기라든지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지금 누그러져 있어서...″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 서울에서만 380여 개 재건축 단지 수혜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수정된 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