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막판 협상 결렬야당 단독처리 가능성

뉴스투데이유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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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긴 어제 밤까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그러한 전례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정부 여당을 향해 먼저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종 협상안을 정부,여당이 제시하라는 겁니다.

오늘 오전 까지 협상안이 타결 되지 않으면 오후에 본회의에 자체 수정안을 상정해 단독 통과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다른해에 비해 예비비를 2조 가량 과도하게 편성했다며, 기존 1.8조에서 추가로 2조를 더한 4조 가량의 삭감 수정안을 밝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이미 제출된 정부안이든 별도의 수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는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의 정부 예산안을 야당이 한번도 자체 통과 시킨적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마 저 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민주당이 후폭풍이나 후유증을 감당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 체계로도 저것은 최악이고 안 맞는 거죠″

그러나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대통령실도 강조한 만큼 후퇴는 절대 있을수 없고, 물러나느니 현재 감액 수정안대로 가도 나쁘지 않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애초 정부 예산안이 그정도 감액을 예상하고 짜여졌다는 겁니다.

감액 수정안 대로 통과가 되면 여야 모두 윤석열, 이재명표 주요 사업 예산과 지역 예산을 못챙길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중 조금씩 양보한 안으로 극적 타결 돼, 본회의가 오후 늦게나 저녁에 열려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여야 당내 일각에서는 어차피 늦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넘겨 연말인 31일 까지 협상을 끌고 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예산안 막판 협상 결렬‥야당 '단독처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