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공방"장관 사퇴" vs "민주당이 사과"

정오뉴스김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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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책임을 묻는 야당을 향해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 결정을 부정하면서 법치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만행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꼼수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한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건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강도짓이 들통 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보다는 각종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걱정거리가 된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도 몰아세웠습니다.

여야 공방은 법사위 전체회의로도 옮겨붙었습니다.

여당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을 지적하며 사과는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법사위원]
″헌재가 그것이 위법하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야당은 한 장관이 위헌 청구 자격이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책임을 물었지만, 한 장관은 오히려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인정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법무부 장관의 청구에 대해서는 거의 각하다라는 의견이 열이면 열이었거든요.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법무부 장관]
″입법권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 법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원상회복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오히려 공익이 더 증진됐다며, 검찰이 깡패와 마약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헌재 결정 공방‥"장관 사퇴" vs "민주당이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