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윤수한

야,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여 "필리버스터"

입력 | 2023-11-09 12:08   수정 | 2023-1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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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처리를 둘러싼 최소 닷새간의 무제한 토론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 여부도 오늘 오후에 결정됩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쟁점 법안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노동자의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입김을 축소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 조장과 방송 장악 시도를 막겠다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3법 강행추진에 이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한 것을 보면 민생국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4개 법안에 대한 각각의 무제한 토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각 토론 별로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석수 5분의 3에 해당하는 179명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멈추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네 개 법안에 각각 24시간 토론과 표결이 이어지면서,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검토하면서, 여야의 대치 상황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결정이 된다면 본회의 전에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할 거고…″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근거 없는 탄핵을 주장하니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본회의를 앞두고 각각 비공개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전략을 논의합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