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 거부하다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받은 사례 있어..지금 검찰은 조사 준비가 안됐다는 입장″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송 전 대표 거주지·싱크탱크서 증거 확보
김성훈 ″돈봉투 전달, 조직적 캠프 차원이었는지와 송 전 대표의 인지 여부가 중요″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 개입 여부는 송 전 대표 관련성 규명의 핵심 요소″
″송 전 대표, 연구소 정상적 회계 지출 주장..전당대회 관련 부인″
강래구 전 감사 영장 재청구 늦어지는 배경은?
김성훈 ″통상적으로 재청구에 시간 오래 안 걸려..재판부 ′증거 인멸 가능성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 앵커 ▶
화제가 되는 이슈를 쉽게 하지만 깊이 있게 짚어드립니다. 이슈 플러스 김성훈 변호사와 오늘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훈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앞서 보도에서 보셨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고요. 먼저 거기서 밝혔던 송 전 대표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출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고 돌려보냈고요. 송 전 대표가 오늘 저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하고자 했었던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요.
◀ 김성훈 변호사 ▶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나는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를 회피하지 않고 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향후에 검찰이 소환 조사 후 만약에 영장 청구 등을 했을 때 중요한 판단 사유 중 하나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있다는 걸 보이는 것이 하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은 이 사건 수사가 핵심적인 피의자로 지목이 된 송영길 전 대표가 아닌 주변의 모든 인물들과 네트워크 또 산하연구소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결국 이러한 수사의 과정과 내용, 절차적인 방법들과 방향성들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한 압박들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들을 어찌 보면 리더로서 정치적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의 소환이 없이 자진 출두한 게 이례적이긴 하지만 사실 전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회창 전 총재나 안희정 전 충남 지사 같은 경우에는 출두 없이 조사로 이어졌거든요. 이번 건과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 김성훈 변호사 ▶
가장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는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고, 청구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들이 다를거고요. 그전에 박지원 고문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상황에도 직접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소위 차떼기 의혹이죠. 불법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 자신을 수사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갔었는데 흥미로운 건 이 세 경우 다 결국은 다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우와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을지 볼 수 있는데요. 앞서의 경우에는 이회창 전 총재의 경우에는 애매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지만 소환을 응하지 않거나 혹은 소환 외의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등 구인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출두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조사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검찰이 미리 조사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조사를 할의향도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어쨌든 송 전 대표가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출석을 해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배경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일단 증거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수수색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고요. 대상들을 보면 돈을 만든 사람에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옮겨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이 사건 수사의 큰 세 가지 쟁점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었냐. 그리고 돈이 만들어져서 전달이 되는 것이 이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송영길 전 대표가 얼마나 알고 기획했는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은 바로 돈봉투가 만들어지고 살포된 그 흐름에 관한 부분이겠죠. 기존에는 이것을 만들고 그리고 유포했다고 지목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벌어졌다면 결국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이 혐의 사실 전체의 중요한 한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한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아닌 민주당 전반에 대한 수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송영길 전 대표도 전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당한 문제점을 지목을 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수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 가장 유사한 사례로 분석이 되고 있는 소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에 있어서도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결국은 혐의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승덕 전 의원, 스스로 돈을 받았다고 밝힌 고승덕 전 의원 외에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전달했는지가 사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규명이 안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규명이 될것인지를 앞으로의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현금의 이동이라는 부분에서 용처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 대상 가운데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이죠.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이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수사가 아예 방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정근 사무 부총장 등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이곳하고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연구소가 개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쟁점 중에 송영길 대표와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규명하는 더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즉 모르는 상태에서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충성 차원에서 돈을 만들어서 전달을 한 것으로서 송영길 전 전 대표는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 차원에도 당 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조직들이 동원돼서 자금을 모으고 살포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서 그 의사 연락과 계획의 중심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있었던 것인지. 이 두 가지 쟁점 중에 무엇인지가 바로 이 해당되는 연구소가 얼마나 개입되었는지 여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검찰은 이 조직의 자금을 통해서 그러니까 후원 조직의 자금을 통해서 송 전대표가 직접적으로 금품을 조달하고 전달하고 어쨌든 그 전당대회를 위해서 돈을 쓰는 데 직접 관련을 했다.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죠?
◀ 김성훈 변호사 ▶
맞습니다. 바로 그 세 번째 쟁점 가운데 핵심이 연구소에 후원금이 조달이 돼서 동원이 됐다는 거는 이게 당 내부의 일부 인사들의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송 전 대표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제 송 전 대표가 해당 연구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회계로 다 지출을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아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시작이 이정근 씨의 녹취 파일인데 거기서 등장하면서 사건의 키맨으로 꼽혔던 사람이 강래구 전 감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었고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를 하면서 바로 즉각적으로 보강 수사를 통해서 다시 구속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나 봐요. 구속영장 청구가 안 되고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장 청구를 특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명 자료와 함께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요. 기각이 된 다음에 다시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검찰에서 강하게 항변했던 것은 소명 자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주목해서 이것이 증명이 아니라 소명만 즉,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가능성만 있다고 하더라도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판단이 안 됐다. 즉 법원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왜 다시 재청구가 늦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련된 증거가 얼마나 있는지 또 언제 청구를 할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생각보다는 새로운 소명 자료를 찾기 어려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수사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이 자금이 동원된 것이 강래구 감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출처에서 관련된 자금이 동원됐다는 자료를 수사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거는 수사 섹터가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그래서 검찰은 어쨌든 조만간 재청구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는 있는데요. 상황을 좀 보고요.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볼까 봐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 남 모 씨가 또 다른 의혹으로 지금 내사를 받고 있던데요. 이번에는 강원도에서 추진했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 김성훈 변호사 ▶
소위 말하는 동해안 망상지구라고 있죠? 망상해수욕장이 있는, 그쪽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었고요. 도 차원에서 추진했던 특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 모 씨가 이 해당되는 동해안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서도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가 소위 말하는 선정이 되었었고요. 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동해안 관련된 개발하는 사업청, 동자청이라고 합니다. 동자청이라는 곳에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혜의 방향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이 사람이 해당되는 지분을 확보한 사업 토지한 40% 정도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이제 동자청에서 기준을 바꿔서 사업 면적을 줄이면서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춰서 이 사람이 선정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사 과정에 있어서도 강원도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비호를 했다는 것이 의혹 제기의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해당되는 강원도 산하의 동자청의 주요 공무원 중에서 인천자유경제무역청, 인천 관련된 경제청에서 일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남 모 씨와 연결되어서 인천에서 사업을 벌이고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던 이 사람이 해당되는 부지에 시행자로 선정되는 데에 관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혹으로서 관련된 내용들이 수사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특혜 의혹의 근거를 지금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의 강원 지사가 최문순 전 지사예요. 특혜 의혹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본래 인천광역시장이었죠.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 과정. 객관적인 사실 딱 한 가지는 이 전세 사기범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망상지구의 사업의 시행자로서 선정이 됐다. 이거는 팩트이긴 합니다. 이런 팩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당시의 사업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계획이 이 사람의 용도에 맞게 변경된 정황이 있었는지. 그거를 의사 결정을 했다면 누가 했고 그 의사 결정을 했던 각각의 인물들이 이 사업의 시행 전부터 인천 지역에서 이 남 모와 연결고리가 있었던 사람들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관련성,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지역 사회 수사 요청에 춘천지검이 2021년 말에 혐의 없음 결론을 이미 내렸었는데 국수본이 다시 내사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하냐. 이 부분에서, 사업 추진 당시에 동해안경제자유구역청장이 송영길 전 대표의 재직시 측근이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주 심플한 질문을 던져 보면 동해안 망상지구 개발 사업에 왜 인천에서 부동산업, 요즘에 밝혀진 거에 따르면 전세사기죠. 전세 사기를 주로 하던 남 모 씨가 개입되게 되었는가. 그 근원을 따져보니까 사실은 이 동해안 동자청이라고 하는 동해안 구역을 개발하는 청에 청장이 인천시를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인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맺은 인간관계나 혹은 로비 관계가 동해안에 있는 사업 선정에도 개입된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의혹들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즉, 이 남 모 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이 사람이 벌여왔던 전세 사기의 규모가 크고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자금을 만들고 또 피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사업 시행 선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불법적인 부패의 혐의점들이 있지 않을까 수사를 조금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지켜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 들여다볼게요. 얼마 전에 권경애 변호사요. 그러니까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에 국민이 굉장히 공분이 일었었는데 이런 상습적인 불량 변호에 대해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수법도 되게 다양해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법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커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하면서 염가 경쟁도 벌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염가로서 좋은 변론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염가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굉장히 불성실한 변론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보도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경우에 변협 등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진정 건수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진정을 해서 해당되는 변호사가 징계를 받거나 손해액 배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송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송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그거로 인해 놓친 당사자들로서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죠.
◀ 김성훈 변호사 ▶
사후적인 징계나 배상 외에도 사전적인 통제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제로 등장한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래서 이런 불성실한 변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방법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협회가 징계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것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다거나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나요?
◀ 김성훈 변호사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징계라든지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조정 절차라든지 중재 절차도 아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부동산 사기 관련해서 공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중개사들이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공제 증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법률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배상 책임을 묻더라도 파산한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조금 어찌 보면 단골 손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런 형태의 민원을 굉장히 많이 야기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변협 차원에서 공개하고 또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배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각각의 개인한테 맡기는 건 사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분쟁을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또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변호사가 문제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또 아무래도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가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변호사 집단과 이 정도 규모의 법리 시장 영역에서는 반드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그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나 조사는 이런 게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 김성훈 변호사 ▶
네, 그렇습니다.
◀ 앵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