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발표

5시뉴스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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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알려진 대로 정부산하재단을 통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인데 일본 전범 기업들이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어서,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제3자 변제 방식을 강제동원에 대한 배상 해법으로 정부가 최종선택한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 규모로 전해졌습니다.

재원 마련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와 민관협의회와 올해 1월 공개토론회, 박진 장관의 피해자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일본과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기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오늘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 입장을 밝혔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촛불시위도 진행합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제3자 변제'‥강제동원 해법 발표